본문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

관련법규

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실시규정
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제도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.

  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시행

    • 고용보험법
      제26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
    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
      제20조(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)
    •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실시규정
  • 사업주(회사)가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정부에 납부하고 고용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훈련을 실시할 경우, 회사에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노동부로 부터 환급받도록 규정한 법규